로그인

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화우
1
강서
1
두현
1
고원
1
대한
1
공유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11. 8. 선고 2023노265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·사기미수)·사기] 확정[각공2024상,7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810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53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22년
10. 대구지방법원 2022.01.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
  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1년
11. 대구지방법원 2021.12.22 선고 2021나314699 판결
  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12. 안동지원 2021.06.09 선고 2020가단2335 판결
  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
13. 안동지원 2021.06.09 선고 2020가단2328 판결
  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5. 대법원 2014. 12. 30. 자 2014마140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민사집행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42. 수원지법 2009. 12. 15. 선고 2009나7479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0상,214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43. 대법원 2009. 6. 25. 자 2008모1396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9하,1451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58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다54725 판결
  [가압류취소][공2005.1.15.(218),112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사집행법

59. 대법원 2004. 1. 5. 자 2003마166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4.3.15.(198),429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60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다13539 판결
  [배당이의]집51(1)민,74;[공2003.5.15.(178),105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63. 대법원 2002. 9. 30. 자 2002마2209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0(2)민,181;공2002.11.15.(166),2568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